3P 창의활동

1. 소년법
교내의 선도로 개선되지 않는 학교폭력 문제는 꾸준히 수많은 뉴스와 국민청원, 민간 공론화를 통해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문제를 미처 해결하지도 못한 채 닥친 2020년, 3인 1 자동차 시대에 이르며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성년 음주 사고를 넘어선 ‘미성년 음주 뺑소니 사건’들이 빗발치듯 보도되고 있다.
대두되는 소년법의 결점은 크게 두 가지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 연령'과 ‘보호처분'인데, 두 가지 모두 결국은 한 맥락에서의 ‘청소년 범법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다고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찬반 여론에 대하여 고루 공부한다.

2. 공공의료
대한민국의 병원은 현재 정부의 엄격한 관리 아래 민영병원운영 특유의 편리한 시스템과 공공병원운영방식 특유의 저렴한 치료비,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국가이다. 2021년, 언제나 뒤를 쫓을 것만 같았던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의료 원정’으로 한국 땅을 밟는 추세, COVID 19 이후 공공의료 강화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활동에서는 공공의료의 장단점과 찬반 주장에 대하여 공부 후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더보기

0-0) 용어정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z2SlM3IwhcCzFachqqvnrkWldeCNSJ5fW7gJ9ySG4/edit?usp=sharing

1-1) 10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2mNmLwsyEfiT3zzb26F0j4WYbwbDvzKFyGZ_k8hPiM/edit?usp=sharing
1-2) 디딤, 다짐, 걸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WPZTMBa3_gauI746AuEbNWFcj41ZrZ-bGM646c87M/edit?usp=sharing1

2-1)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 방향성 적절한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EPM2IXyx5QgNEI0z9fKzoG_hWjiEbne9iEJpALADl4/edit?usp=sharing
2-2) 디딤, 다짐, 걸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0I6H8XAF9IEAaf0e388riYGEN4Gkp88ZzdH7Qsu7Yo/edit?usp=sharing